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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만 보고 달리는 트럼프, 지지율 상관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취임 이후 조금씩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백악관에서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정책 우선 순위를 치고 나갈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20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입소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1개월 동안의 행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45%였다.   1월 조사(47%)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나, 2021년 1월 퇴임 당시 지지율(38%)보다는 높았다.   57%는 그동안의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답했으나, 40%는 권한 내의 통치권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응답은 27%로,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비율 37%에 미치지 못했다.   열성 지지층은 대체로 불법체류자 추방과 연방정부 예산 축소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고, 극렬 반대층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연방정부의 중요 기능과 프로그램을 망치는 것에 대한 혐오감이 컸다.     이민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50%)가 반대(48%)보다 높았다.   양당 지지층의 각각 90%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반대로 극명하게 갈렸다.   무당파의 1/3은 지지, 절반은 반대, 나머지는 확실한 답변을 유보했다.     양당 지지층을 막론하고 연방법원이 각종 행정명령 가처분 인용과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따라야 한다(84%)고 답했다.  19일 로이터 통신 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 수행을 지지율이 44%에 머물렀다.   지난달  조사에서 기록한 47%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위협하면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경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반대하는 비율은 51%로 급증했다.   이는 취임 직후 기록한 41%에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지난달 43%였으나 이번에는 53%로 급증했다. 또한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지난달 43%에서  39%로 하락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임기 말 경제 정책에 지지율 34%보다는 높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마지막 달인 2017년 2월 당시53%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 대응 지지율도 32%에 그쳤다.   로이터는 대통령의 경제 성과에 대한 실망감이 표출된 것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응답자의 54%는 수입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에 반대했으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찬성 49%와 반대 47%로 찬성하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지지율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2-20

트럼프 행정부 ‘교통혼잡료 폐지’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뉴욕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대선 전부터 ‘교통혼잡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시행 한 달 만에 폐지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19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해 11월 연방고속도로청(FHA)에서 서명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승인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더피 장관은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는 노동자와 소규모 사업주들의 뺨을 때리는 것과 같다”며 “뉴욕시로 진입하는 통근자는 이미 세금을 통해 도로 건설과 개선에 충분히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운전자들에게 가해지는 부담 ▶교통혼잡료 수입이 교통혼잡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대중교통 개선에 사용된다는 점 ▶연방 자금을 지원해 건설한 도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점 ▶차량으로만 맨해튼에 진입해야 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무료도로 옵션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더피 장관은 서한에서 교통혼잡료 징수 중단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주정부 관계자들과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의 질서있는 중단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와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는 즉각 반발했다. MTA는 서한이 도착하자마자 더피 장관과 FHA 등을 상대로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교통혼잡료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주에 정치적 보복을 시작했다”며 “교통혼잡료 취소로 뉴욕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며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MTA가 연방정부의 교통혼잡료 폐지에 즉각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재노 리버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4년이 걸려 연방정부가 승인한 것을 되돌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법적 다툼을 이어갔을 때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소송 제기 등으로 꾸준히 교통혼잡료 시행에 반대해 온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등 뉴저지 정치인들은 이날 일제히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공식화 교통혼잡료 폐지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트럼프 행정부

2025-02-19

영 김<공화당> “USAID 해체 반대” 뉴섬<민주당> “불체 수감자 단속 협조”

공화계 영 김 연방 하원의원(가주 40지구)과 민주당계 개빈 뉴섬가주 주지사가 당론과 엇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발 각종 행정명령으로 매일 정책이 변경되고, 이에 반해 연방 법원의 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당 안에서도 이견이 돌출하고 있어 주목된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공화·가주 40지구)은 13일 연방정부가 해외 원조사업의 대표적인 조직인 국제개발처(USAID)의 활동을 중단시키면서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백악관의 조치에 사실상 침묵을 지키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USAID는 주로 동남아시아 3세계 국가와 공산권 국가에 대해 인도적인 구호 활동과 지원을 주도해온 조직인데 트럼프가 지난달 예산 절감을 이유로 90일 동안의 활동 중단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국무부로 업무 이전, 기존 직원 전원 해고 등이 추진됐으며, 올해 구호 계획은 모두 취소된 상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 원조를 중단하면 곧바로 중국이 개입해 원조를 이어가며 각종 개발 계획을 수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해온 원조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쌓아 올린 신뢰를 모두 폐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실제로 네팔과 캄보디아에서 중국 정부의 관련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 법원은 13일 트럼프 행정부에 USAID 해외 원조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라고 명령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지법 알리 아미르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 원조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자금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     13일 가주 민주당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전개됐다.     ‘이민자 보호 주’를 표방했던 개빈 뉴섬 주지사가 관내 교도소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협조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했다.     논란이 되는 법안(AB 15)은 가주 교정국이 자발적으로 또는 불필요한 재소자 또는 출소자 정보를 ICE에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민주당 마이크 깁슨 주 하원의원(LA·65지구)이 발의했다.     뉴섬 주지사는 “연방에서 교정국에 불체 수감자 정보를 요구할 경우 협조하는 것은 지역 사회 치안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는 불체자 보호와는 별개로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연방 정부가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불체 수감자들의 출소 정보 등을 요구하면 제공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가주 교정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뉴섬 지사가 취임한 후로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자 1만500여 명이 주 교도소에서 연방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정치권 목소리 해외 원조사업 트럼프 행정부 원조 활동

2025-02-16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 이슈로 뉴욕 압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 협조'를 요구하며 뉴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뉴욕주, '피난처 도시' 뉴욕시에서는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자금지원 철회와 소송전을 시작하며 뉴욕을 압박하고 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라이커스섬 교도소에 방문하는 것을 허용했다.   12일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뉴욕주가 미국 시민보다 불법체류자를 우선하고 있다며 뉴욕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디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거주자라면 시민권이나 신분과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뉴욕주의 '그린라이트' 법을 언급하고, "이런 관행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 당국은 연방 이민당국이 불법체류자 정보를 요청했을 때 즉시 공유해야 한다"며 주법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에 대해 "폭력 범죄자를 추방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이들이 표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민당국은 영장이 있어야 차량국(DMV)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호컬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은 연기됐다.     연방정부는 뉴욕주와 뉴욕시에 대한 자금지원을 줄이고 있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뉴욕시 호텔에 불체자를 수용하기 위해 지원된 연방재난관리청(FEMA) 자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발표했다. 시 감사원도 당초 지원받았던 8000만 달러가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13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 톰 호먼과 만났다. 호먼은 이 자리에서 뉴욕시의 이민단속 협조 수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호먼과의 회동 이후 아담스 시장은 "이민자는 뉴욕시의 핵심이지만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며 "연방정부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 공통점을 찾고 뉴요커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또 ICE가 라이커스섬 교도소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범죄자와 갱단에 한해 먼저 ICE가 조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셈이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의 불체자 보호가 지나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연방 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9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후에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하게 지냈고, 최근 법무부는 연방 검찰에 아담스 시장에 대한 기소 취하를 명령했다. 이에 반대한 대니얼 사순 뉴욕 남부 연방검찰 검사와 법무부 관계자 2명은 13일 사임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불체자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단속 뉴욕주 피난처

2025-02-13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세 번째 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의 세 번째 제동이 걸렸다.   10일 조셉 N 라플란테 뉴햄프셔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연방법원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내려진 세 번째 제동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 날인 지난달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법적 도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워싱턴주 연방법원, 메릴랜드주 연방법원 등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일시 중단을 판결한 바 있다. 수정헌법 제14조의 명확한 문구와 125년간 유지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며, 250년간 이어진 출생에 따른 시민권 부여 역사에 반한다는 것이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후 그의 이민관련 정책에 대한 소송은 전국에서 최소 10건이 제기된 상태다. 그 중 7건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한 내용이다.     뉴햄프셔주에서 제기된 연방 소송은 자유시민연합(ACLU)과 뉴햄프셔 인도네시아 커뮤니티가 이민단체들을 대표해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출생시민권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2-10

트럼프 행정명령 등 잇따라 제동…'출생시민권 제한' 또 금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등 각종 행정명령 시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 지법은 지난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DOGE)에 부여된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을 일시 중지했다. 법원은 DOGE의 해당 권한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재무부 소속이 아닌 정무직 및 특별 공무원 등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시애틀 연방 법원 워싱턴주 서부 지법 존 코에너 판사는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예비 금지 명령은 사건이 종료되거나 상급 법원에서 판결을 변경하기 전까지 법적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코에너 판사가 14일간 잠정 중단 명령을 내린 지 2주 만에 나온 것이다.  7일에는 연방법원 워싱턴DC 지법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개발처(USAID) 구조조정 방안 중 USAID 직원 2200명을 먼저 유급 행정휴가로 처리한다는 방침과 해외 파견 직원 대부분을 한 달 내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김영남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행정명령 각종 행정명령 트럼프 행정부

2025-02-09

트럼프 ‘개신교 우선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국가조찬기도회〈본보 2월7일자 1면 기사 참조〉를 통해 “하나님이 없었다면 미국 역사와 미국의 부흥도 없었을 것”이라며 반기독교적 편견과 차별, 왜곡을 철폐할 목적으로 백악관에 종교담담관실과 종교자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위대한 미국을 하나님의 가호 아래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겠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에는 대통령 가족과 직원들의 예배를 위해 예배당이 설치될 예정이다.   반기독교적 폭력 등을 척결할 목적으로 연방법무부에 태스크포스가 설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친 기독교 정책은 작년 대선 과정에서 저격 암살 위기를 겪었던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나를 어둠 가운데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암살 미수 사건으로 인해 내 안에서 뭔가 바뀌는 것을 느꼈다”면서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그 사건 이후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반 트럼프 진영에서는 백인 복음주의자 계층을 붙잡기 위한 ‘집토끼 전략’으로 분석했다.   퓨 리서치 센터 등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60-70%가 개신교 교인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교 정책이 사실상 ‘개신교 우선주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과 대통령 측근들은 심지어 가톨릭과 루터교를 배제하거나 공격하고 있다.   이들과 관련된 국제구호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해 운영난에 봉착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미국 카톨릭이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수백만명의 불법체류자를 돕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카톨릭은 “연방정부 지원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이민자 지원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최측근으로 불리는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루터교가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아 돈세탁을 하고 있다”고주장했으며, 일론 머스크 연방효율성부(DOGE) 수장은 플린 전 보좌관의 X 게시글을 공유하며 “루터교가 정부 지원금으로 홈리스의 건강 서비스와 음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지어 불법체류자에게 피난처를제공하는 것은 매우 불법적”이라며 “DOGE를 통해 이같은 보조금을 즉각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개신교 개신교 우선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2025-02-09

[주식 이야기] 딥시크의 출현

주식시장은 지난주를 엇갈린 주로 마무리했다. 7주 만이다. 다우지수만 3주 연속 상승한 주를 기록했다.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한 주로 돌아섰다.     장은 2025년 1월을 상승한 달로 기록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80년간 무려 85%의 적중률을 자랑하는 1월 바로미터는 올해 역시 상승한 해로 기록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다.   매그니피선트 7중 다섯 개가 실적을 발표했다. 희비는 엇갈렸다. 테슬라와 메타는 상승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그리고 알파벳은 하락했다.     지난주부터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던건 바로 중국 AI 스타트 업 딥시크의 출현과 그에 따른 엔비디아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하락세였다.     또한 예상했던 금리동결과 함께 줄어든 향후 추가 금리 인하 횟수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역시 투자심리를 요동치게 만든 내러티브로 작용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겨냥한 25% 관세와 더불어 중국을 겨냥한 10% 관세부과도 발표됐다. 투자심리는 그야말로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 널뛰듯 요동쳤고 장은 하락반전과 상승반전을 반복하는 롤로코스터 움직임을 반복했다.   딥시크가 갑작스럽게 주목받음과 동시에 엔비디아는 폭락했다. 여파는 만만치 않았다. 엔비디아는 지난주 15.8% 폭락했다. 4년 10개월 만에 최악의 주를 기록했다.     이번 주 월요일 21주 최저치도 찍었다. 딥시크의 AI 개발 비용이 빅테크 기업들 대비 10분의 1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쏟아부었던 막대한 비용이 엄한 돈 낭비였다는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은 패닉 셀링을 몰고 왔다. AI 거품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는 증폭됐다.     몇몇 투자사들은 이번 딥시크가 쏘아 올린 공으로 인한 폭락세가 저가매수의 기회가 될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반대로 딥시크 쇼크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를 강화할 확률은 높아졌다. 관세정책이 무역 전쟁을 악화시키고 GDP 성장률을 낮추게 되며 장을 폭락세로 이끌 거라는 시나리오가 부상했다.     지난 4일 공식 시행을 앞두고 있었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는 전격 보류됐다. 멕시코가 북부 국경에 군대 1만명 배치를 합의하며 관세가 한 달간 중단된 것이다.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역시 한 달간 연기됐다. 반면 중국은 미국에 15%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무역 전쟁이 악화할 우려 속에서도 최근 팔자 쪽으로 쏠렸던 투자심리는 오히려 진정되는 조짐을 보였다. 엔비디아를 포함한 매그니피선트 7은 지난 4일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모양새다.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미 알고 있는 소식들이 호재로 둔갑하거나 악재로 바뀌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 아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호재나 악재로 작용할 때 두려움이 형성된다. 공포지수는 치솟고 매도세는 패닉 셀링 수준을 넘나들며 장을 압박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가 3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는 드물다.   작년 12월 27일부터 새해 1월 2일까지 3대 지수는 4일 연속 떨어졌다. 투자심리가 4일 연속 팔자 쪽으로 쏠렸다는 의미다. 무려 15개월 만에 목격된 상황이었다.     상승세가 4일 이상 연결된 적은 많아도 하락세가 지속한 적은 극히 드물었다. 그것이 바로 지난 몇 년간 장이 반복해서 보여줬던 모습이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악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문의: [email protected]  김재환 / 아티스 캐피탈 대표주식 이야기 출현 반도체 하락반전과 상승반전 관세 부과 트럼프 행정부

2025-02-05

트럼프, 교육부 자체 축소 지시 행정명령 계획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자체 축소'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교육부의 모든 기능을 폐쇄하거나 다른 부서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날 워싱턴포스트는 "교육부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기관을 축소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이 이달 말 내려질 것"이라며 "교육부를 해체하겠다는 트럼프의 선거 공약이 이행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미 교육부 직원 수십 명은 지난주 유급 휴가 통보를 받은 상태다. 직원을 감축하고, 일부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교육부를 껍데기뿐인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교육부는 수십억 달러의 연방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이같은 소식에 고등교육 전문가들은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처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해 새로운 FAFSA 양식 공개 지연 및 각종 오류 사태로 신입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야기됐는데, 현재 혼란스러운 교육부의 상황이 또다른 FAFSA 관련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 회계연도 '펠그랜트(Pell Grant·저소득층 대학생 학비보조)' 자금이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새로운 FAFSA 양식 출시 이후 재정 지원 신청이 감소함에 따라 펠그랜트 자금이 넉넉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대학 등록 건수가 증가하며 2025~2026학년도 펠그랜트 자금이 27억 달러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윤지혜 기자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교육부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 직원

2025-02-04

미주한인평화재단, 트럼프 행정부에 공개 서한

미주한인평화재단(KAPF)이 미국 내 40여 개 단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정책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서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접근, 한국전쟁 공식 종식,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한은 코리아 피스 네트워크(Korea Peace Network)를 중심으로 준비됐으며,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메노나이트 센트럴 커미티(Mennonite Central Committee),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 코리안 피스 나우 그래스루트 네트워크(Korea Peace Now Grassroots Network), 연합감리교회 이사회, 메리놀 글로벌 관심 사무소(Maryknoll Office for Global Concerns)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 서한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정 체결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한 신뢰 구축을 요구했다. 특히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평화적 공존과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여권 소지자의 북한 여행금지 해제, 이산가족 상봉 및 인도적 지원 활동 확대,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외교적 대화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서만교 기자미주한인평화재단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이번 서한

2025-02-04

연방공무원 명퇴하면 9월까지 고용 보장 못할 수도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6일(목)까지 명예퇴직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9월말까지 임금과 원격근무 등 각종 베니핏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으나, 상당수의 전문가가 고개를 젓고 있다.   워싱턴 지역에서 고용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카밀라 맥키니는 “연방공무원들이 결정을 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일들이 많다”고 전했다.   맥키니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인력 감축을 위한 보다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따라야 함에도 그렇지 않다”고 우려했다. 구조조정도 세금이 소요되는 일이기에 연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도록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면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공적 시스템 보호 위원회(MSPB)”라고 밝혔다.   맥키니 변호사는 “공무원의 정권 충성도를 기반으로 퇴출 여부를 가린다면 커다란 법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연방공무원은 노조에 소속돼 단체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다. 원격근무 중인 공무원 대부분도 단체협약서에서 원격근무 등을 보장받고 있으로, 엄격한 해고 등의 요건으로 보호받고 있다. 맥키니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상당히 시끄러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모든 공무원은 해고 조치에 불복해 MSPB에 항소할 수 있으며 이중 삼중의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의제기 기한은 30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맥키니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가능성이 워낙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들이  MSPB를 없애거나 이 곳의 직원들마저 대량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말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연방공무원 명퇴 고용 보장 고용법 전문 트럼프 행정부

2025-02-04

트럼프의 '바이든 정책 지우기' 조지아 전기차·그린산업 타격

조지아 주정부가 집중 육성해온 전기차(EV)와 청정에너지 산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 바이든 백악관의 그린 뉴딜 정책과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애틀랜타저널(AJC)은 3일 "전세계가 청정에너지 분야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아주 전기차 산업에 집중 포화를 날렸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식에서 전기차 의무화 정책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헀다. 전기차 보조금과 내연기관차 배출가스 규제 등 전기차 전환 정책 종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임 행정부 '지우기' 정책이 신산업 발전속도를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케빈 케텔스 웨인주립대 교수는 "모든 국가가 전기차산업 육성 경쟁을 벌이는 지금 행정부 교체로 수십억 달러의 장기 투자가 무산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연합체인 미국 제로배출교통협회(ZETA)의 앨버트 고어 이사 역시 "적대적 경쟁국에게 더 많은 자리를 내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보조금 및 대출금 지급을 잠정 중단할 계획을 밝힌 것도 악재다. 법원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우려해 지난달 집행 보류를 명령한 뒤 백악관이 행정명령을 철회했으나, 여전히 실행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게 업계 안팎의 전망이다.   고어 이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제조 공장을 짓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환경이 안정적일 것이라는 확신"이라며 "인센티브 정책에 의존해 투자한 기업의 경우 경영 계획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email protected]친환경산업 조지아 조지아주 전기차 트럼프 행정부 전기차 의무화

2025-02-03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CFPB) 업무 중지 명령

스콧 베센트 연방재무부 장관이 금융감독기관인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CFPB)에 대해 업무 중지 명령을 내렸다.   CFPB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08년 창설해 각종 소비자금융 업무에 대한 감시기구로 자리매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3일(월) 베센트 장관을 CFPB 청장 대행으로 임명했고, 베센트 장관은 임명 직후 CFPB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 작업이 끝날 때까지 모든 업무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베센트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달성과 일관성 증진을 위해 CFPB의 모든 법률, 시행세칙, 지침, 가이드라인, 자체 감사 등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CFPB는 금융규제법률인 도드-프랭크 법률에 의해 창설됐으며, 워싱턴DC에 본부가 위치해 있다.   본부에는 직원 95% 이상인 15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6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     예산 대부분은 인건비로 지출돼 왔다.   엘론 머스트 연방효율성부 장관 지명자는 “우리는 CFPB를 완전히 삭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 기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권한을 무력화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료는 “ 정부 지출 삭감하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일환으로, 아주 미미한 서곡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CFPB 대변인실은 언론의 논평 요구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작년 11월 대선 이후 대부분의 고위 관리들이 기관 폐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혀왔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토) 임기가 보장된 로히트 초프라 청장을 해고했으나, 초프라 청장은 전혀 반발하지 않았다.     김윤미 기자 [email protected]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 업무 업무 중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2-03

워싱턴DC 본부 폐쇄, 5천명 해고 위기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국제개발처(USAID)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지 하루 만에 워싱턴DC에 위치한 본부건물이 폐쇄됐다. 연방국토안보부 요원들이‘Do not cross’테잎을 부착하고 건물 출입문과 로비를 통제하고  직원 출입을 막았다.   USAID 본부 근무 직원 600여명이 3일부터 컴퓨터 시스템 접근이 차단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AID 일부 급진좌파 미치광이들이 운영하는 소굴”이라며 “우리는 그들을 모두 몰아낼 것”이라고 공언했다.. 연방효율성부(DOGE) 장관 지명자인 일론 머스크도 “USAID 고위 관리들이 DOGE 시스템 접근을 불허하다가 정직 처분을 당했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공유했다.     그는 “USAID는 범죄 조직에 지나지 않기에 이제 그만 사라져야 한다”면서 “이 조직을 폐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USAID를 도무지 고쳐 쓸 수 없는 상태”라고 못박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정부 예산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특히 워싱턴지역 공무원이 많이 근무하는 부처를 대상으로 강력한 구조조정을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USAID 예산 집행 지역이 주로 외국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월20일 취임 당일 행정명령을 통해 USAID의 해외원조를 중지시키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예고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USAID를 1천명 규모의 조직으로 대폭 감편해 연방국무부 산하기관으로 격하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USAID는 주로 외국정부와 미국정부 산하 기관, 비정부기구, 국제기구, 비영리단체에 무상자금을 공여하거나 저리 차관을 제공하는 곳이다.     1961년 존 케네디 전 대통령이 인도주의적 개발원조를 목적으로 창설한 연방기관으로, 고용인원은 1만235명이고 연간 예산이 500억 달러에 이른다.   USAID가 연방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고용인원 중 워싱턴DC본부 근무자는 3059명, 해외 지부 근무자는 7176명이다.   해외근무자 중 2천명 이상은 워싱턴 지역 거주자로 알려져 있어, USAID가 폐지될 경우 워싱턴 지역 주민 5천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현재 USAID 지원을 받는 국가는 134개국에 이르며, 전쟁, 내전, 기후재앙 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에티오피아, 요르단, 콩고, 소말리아 등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USAID가 행정부의 직접 지배를 받지 않는 독립행정관청( independent agen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독립행정관청이기 때문에 미국의 적성국인 이란 등도 지원하고 있는데, 우파 진영에게 빌미를 주고 있다.   USAID의 최고 보안 책임자 2명이 최근 제한구역의 기밀자료를 DOGE 조사팀에 넘기는 것을 거부했다가 정직 처분을 당했다. USAID의 보안 책임자들은 DOGE 팀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물리적으로 막아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채 기자 [email protected]워싱턴 본부 워싱턴지역 공무원 usaid 본부 트럼프 행정부

2025-02-03

[중앙칼럼] ‘핵보유국’ 북한 대응법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두 개의 전쟁(이스라엘-하마스, 러시아-우크라이나)을 조기 종식시키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한동안 뒷전으로 밀려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북한 핵문제가 갑자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1월 20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했기 때문이다. 이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는 “김정은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썼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제재가 북한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대북제재 회의론을 폈다.   한미 양국의 공통 과제였던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핵보유국(nuclear power)은 핵 보유가 인정된 5개 공인 핵무기 보유국(nuclear-weapon states: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외에 ‘비공인 핵보유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언급한 것은 그동안 전례가 없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했으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과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를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 간의 비핵화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북핵 인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고 대북 압박 기조를 엄격하게 유지했었다. 그러나 4년 만에 백악관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만약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면, 이는 ‘완전한 비핵화’ 대신 미국 본토를 겨냥한 전략핵무기(ICBM, SLBM)의 제거와 핵동결과 같은 제한적 합의를 목표로 하는 ‘스몰딜(small deal)’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전술핵무기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를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남한의 안보 환경은 복잡해지고,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   남한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미국의 핵우산 제공만으로는 충분한 안보 보장이 어렵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독자적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이 독자적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야 하며, 이는 국제 사회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초래한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남한 경제는 이러한 제재를 견뎌내기 어렵고, 미국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해 이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는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이는 정치적·외교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전술핵 배치는 NPT 위반으로 간주되며, 국제 사회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전술핵이 재배치되더라도 그 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한, 남한의 독립적인 안보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남한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확보하여 미래의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핵무기 개발에는 핵폭탄 제작을 위한 핵물질(플루토늄, 고농축 우라늄)의 확보, 발사체 개발, 기폭장치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남한은 발사체와 기폭장치 기술에서 높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핵물질 확보는 여전히 큰 제약을 받고 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연구 목적의 일부 재처리를 허용하지만,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수준의 재처리는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북미 간 ‘스몰딜’이 성사된다면, 남한은 한미 원자력협정의 추가 개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이무영 / 뉴스룸 에디터중앙칼럼 북한 핵보유국 비공인 핵보유국 트럼프 행정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2025-02-02

트럼프, 어퍼머티브액션 대학서 완전히 뿌리뽑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수계 우대 대학 입학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을 전국 대학에서 완전히 뿌리뽑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방정부 기관들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프로그램을 모두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 내 인권 및 사회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메타·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회사 운영에 DEI를 고려하는 내부 정책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 대학의 인종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없애기로 했다. 대학 측이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무부와 교육부가 지침을 발행하도록 요구한 것.     앞서 2023년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대학 측이 간접적으로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해 입학 전형에서 이를 고려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주요 대학들은 지원자들의 에세이에서 '정체성'과 '성장 배경'에 대한 질문을 강화했는데, 이를 통해 대학이 간접적으로 지원자의 인종을 파악해 평가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노아 펠드먼 하버드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정치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성에 치명타를 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대학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5-01-28

"트럼프 불체자 단속, 모든 이민자 불안에 떨게 해"

"대규모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 추방작전이 시작된 후 이민자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 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도시인 뉴욕시가 연방 이민당국과 협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라드 아와데뉴욕이민자연맹(NYIC) 사무총장)     뉴욕이민자연맹(NYIC)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이민자 커뮤니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불체자 단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와데 사무총장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뉴저지주 뉴왁 해산물 유통공장을 급습했고, 이번 급습은 특정 범죄자를 겨냥한 것이 아닌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며 "이날 급습에선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민 신분을 증명하지 못한 미국 시민권자도 체포됐다 풀려났는데, 반이민 정책이 인종차별을 유발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라고 밝혔다.   NYIC는 구체적으로 ▶교회·학교 등에서도 ICE 단속 허용 ▶사면(Parole) 프로그램과 임시보호신분(TPS) 제한으로 합법적 난민 허용을 막은 것 ▶출생 시민권 제한 ▶국경 군대 파견과 남부 국경 폐쇄 등을 비난했다.   스태튼아일랜드에서 멕시칸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세리 마르케즈(33)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어제 갑자기 식당에 경찰이 찾아와 연주자를 데리고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며 "알고 보니 소음 컴플레인 때문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불체 직원들은 퇴근하겠다고 하고 심지어 손님들까지도 자리를 뜨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로서 안 그래도 미래가 불안한데, 일상까지 침해당하는 것을 보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로자나 유제뇨 NYIC 법률 디렉터는 "직장이나 마트를 급습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은 이민자 커뮤니티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고, 모든 이민자 커뮤니티가 내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심어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와데 사무총장은 "불행히도 뉴욕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찬성하는 듯한 상황이라, 우리는 시의회와 협조할 것"이라며 "지금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힘을 합쳐 피난처 도시의 지위를 지켜내고, 동시에 나의 권리를 잘 알고 단속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이민자 이민자 커뮤니티 불체자 단속 트럼프 행정부

2025-01-27

“가주 수자원 운영 시스템 바꿔라”…트럼프 대통령 행정 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주 수자원 관리 시스템의 운영 규정을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시스템은 수백만 에이커의 농지와 3000만 명의 주민에게 급수하는 네트워크다.   NBC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센트럴 밸리 프로젝트(Central Valley Project)’와 주 운영 수자원 프로젝트(State Water Project)의 운영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수자원 시스템이 산불 발생 시 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보다 치누크 연어, 민물고기 스멜트, 철갑상어와 같은 희귀종을 보호하는 데 주로 쓰인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멸종위기종법 면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가주 주정부 기관이 물 공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명령했다.   가주 농업계를 대표하는 웨스트랜즈 워터 디스트릭트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환영하며 “현재의 정책은 농업, 어류, 그리고 주민 모두에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경 단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환경 보호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가주가 자율적으로 땅과 물을 관리할 권리를 위협하는 연방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주정부도 행정명령에 강하게 반발하며, 물 관리와 산불 대응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타라 갈레고스 주지사 대변인은 “가주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동일한 양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북가주 물 관리가 LA 산불 대응과 연결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행정명령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운영 수자원 수자원 관리

2025-01-27

연방 내 다양성(DEI) 정책 전면 폐기 돌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내 다양성, 형평성, 포용 및 접근성(DEI) 부서의 사무실 직원들 대상 즉시 행정 유급 휴가 조치를 단행했다.     연방 인사관리국(OPM)의 21일 메모에 따르면, 각 연방 기관은 DEI 소속 직원들에게 22일 오후 5시(동부시간)까지 즉시 행정 휴가에 들어갈 것을 통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관련 부서를 모두 없애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벌써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유색인종과 여성의 사회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맥도날드, 월마트, 메타, 아마존 등의 기업들은 트럼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취임 전부터 ‘다양성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DEI 프로그램은 부처 내 사회 전반과 소수계를 대변하는 다양한 인물을 채용하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관리 감독 및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복지부, 국방부, 노동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등이 DEI 부서를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DEI 프로그램과의 전쟁’의 일환으로 실행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이미 고위 군 인력을 교체하고 연방 채용 및 계약에서 DEI 사용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새로운 행정부는 DEI 프로그램 폐지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계속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DEI 관련 사무실의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계정은 일괄 삭제됐으며, DEI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모두 취소됐다.     한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이 DEI 관료 체계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 환경 정의 프로그램, 형평성 관련 보조금, 형평성 계획 및 이니셔티브들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백악관이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명령은 연방 계약에서 DEI 사용을 중단하고, 민간 부문에서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 계약 절차 간소화로 효율성 증대와 비용 절감을 확보하고, 연방 계약업체와 하청업체가 시민권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며, 연방 계약 준수 프로그램이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종교에 기반을 둔 인력 균형을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기존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해온 다양성과 균형의 가치가 오히려 특정 인종과 그룹에는 차별이 되고 있다는 트럼프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DEI를 포함한 공직자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임신부, 군인 배우자, 농촌 지역 주민 및 돌봄 제공자 등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DEI 폐지를 정부 효율성 부서의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해당 부서의 수장으로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를 지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법정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CNN 보도에 따르면 국내 수백 개의 이민과 민권 옹호 단체가 법적 투쟁을 준비 중이며, 미시민자유연맹(ACLU)은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공개 성명과 관련 발언을 면밀히 검토해 소송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다양성 폐쇄 다양성 형평성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

2025-01-22

“트럼프 1기보다 적극적 추방 예상”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선 ‘피난처 도시’에 대한 기습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단속이 예상보다 많지 않았고, 지방 소도시를 위주로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난처 도시’를 목표로 삼을 것이란 예상이 많고, 시카고 다음은 뉴욕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인들도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만났을 경우를 대비하고 내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김갑송 민권센터 국장)     “통상 ICE 요원은 갑작스레 마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서류미비자 단속을 펼치기 때문에, 특정 커뮤니티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한영운 미교협 조직화 디렉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더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인 서류미비자들도 본인의 권리와 대응 방안을 숙지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이하 미교협)와 뉴욕·뉴저지 민권센터 등 전국 가입단체들은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대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현재 서류미비자는 최소 1100만명, 한인 7명 중 1명가량은 서류미비자로 예상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선 불법 뿐 아니라 합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것으로 보여 많은 이민자가 본인의 권리를 알아둬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교협은 ICE 요원을 만나면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와 상담할 때까지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한인마트와 교회 등에 배부하기 시작했다. 한 디렉터는 “ICE 요원이 찾아오면 영장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영장이 있다면 이름과 주소, 판사의 서명 등이 확실한지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ICE 단속이 우려되는 경우 애플과 구글(예정) 앱스토어에서 ‘나의 권리알기’(Know Your Rights) 앱도 다운받을 수 있다.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 영어로 녹음돼 있고, 구금될 경우 미리 등록한 가족 연락처에 알림을 보낼 수도 있다. 이민자 핫라인(844-500-3222)에선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미교협은 서류미비자를 고용한 업주들을 위한 안내서도 만들었다. 한 디렉터는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일터에서 서류미비자 단속을 할 수 없다”며 “연방정부 공권력이라 두려울 수는 있지만, 고용주가 ICE 단속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트럼프 예상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서류미비자 단속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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