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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 예상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앞으로 변화될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답=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비롯한 강경 이민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DACA 폐지를 공약했으며, 이에 따라 불법 체류 청년들과 군 가족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망명 관련 법 재구성을 통해 망명 신청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어, 현재의 보호 수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추방 관련하여 정책의 변경이 있나요?     ▶답= 트럼프는 이민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연방 변호사들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재량권, 즉 '검찰 재량권'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는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머물 수 있는 여지를 줄이고, 더 많은 이민자들이 신속히 추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 추방 대상이 늘어나나요?     ▶답=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이민 판사들이 개별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뉴욕과 같은 대도시의 이민 법원에는 수십만 건의 사건이 적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속 처리 방침은 개별 상황이나 인도적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방 결정이 내려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미국 내 취약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714)295-0700 / greencardandvisa@gmail.com / greencards (카카오톡) / immigration_attorney_mr.choi (instagram) 최경규 변호사미국 이민정책 이민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 강경 이민정책

2024-11-13

‘학자금 대출 탕감’ 없던 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거듭해서 비난해 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입성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은 폐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관할하고 있는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7개주 검찰총장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돼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이 소송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에 대해 한인들의 의견은 갈렸다.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대학은 의무교육이 아닌데 학자금 대출 부채액을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줘서는 안된다”고 밝힌 반면, 20대 대학원생 오 모 씨는 “바이든이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을 내놓으며 막막했던 대출금 갚기에 희망이 보였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며 절망스러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교육부 폐지’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많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제한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대출금 갚기 트럼프 행정부

2024-11-07

트럼프 승리 소식에 뉴욕증시 폭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소식에 6일 뉴욕증시 3대 주요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508.05포인트(3.57%) 오른 4만3729.93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10일(3.70%)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46.28포인트(2.53%) 오른 5929.0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44.29포인트(2.95%) 상승한 1만8983.47에 각각 마감했다.     이날 증시 급등은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후원자인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는 15% 급등했다.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당선의 일등 공신으로 꼽히면서 테슬라의 향후 사업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머스크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 ‘아메리카 팩’을 직접 설립해 운영했고, 최소 1억3200만 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JP모건·웰스파고 등 은행주도 일제히 급등했으며, 트럼프미디어앤테크놀로지그룹 주가는 5.94% 상승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로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로 치솟아 7만5000달러를 돌파했다. 달러인덱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관세를 높이면서 달러가 오를 것이라는 분석에 7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마크 핀토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 미국주식 책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미국에 유리한 산업정책 지지 정책은 위험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뉴욕증시 트럼프 트럼프미디어앤테크놀로지그룹 주가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당선

2024-11-06

[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2.0’이 두려운 까닭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최근 민권센터가 소속된 전국 한인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는 시카고에서 연차 이사회를 열었다. 그리고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뒤 2020년까지 재임 동안 한인사회를 비롯해 이민자 커뮤니티가 맞이했던 일들을 되돌아보며 ‘트럼프 2.0’을 대비하자고 결의했다. 물론 해리스의 대통령 당선을 대비한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에 비해서는 이민자 커뮤니티가 겪을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2016~2020년 ‘트럼프 1.0’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했으나 다행히 실패했다. 하지만 결국 잇따르는 소송으로 신규 신청 접수가 중단되고 현재는 갱신만 가능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른바 ‘무관용’ 추방 원칙에 따라 수많은 이민자 가정들이 생이별을 겪었다. 영주권 신청 때 복지 혜택 수혜 여부를 심사하는 ‘공적 부조’ 규정을 확대해 수많은 이민자가 공공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민단속국의 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이 강화돼 커뮤니티는 두려움에 떨었다. 난민 지위 허가가 현격히 줄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가족이민 축소도 시도했다.   NAKASEC은 2016년 당시 24/7 핫라인을 설치하고 한인과 이민자들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여러 한인이 “가족이 체포됐는데 어느 수용소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부모님이 체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등 긴박한 전화를 했다. NAKASEC은 영사관들의 협조를 얻어 소재를 파악하고, 무료 법률 지원을 알선하는 등 최대한 도왔다. 이어 이민자 권리 설명회를 곳곳에서 개최하고 휴대전화 앱을 만들어서 배포했다. DACA를 지키기 위한 22일 연속 집회를 열고, 2018년 서류미비 청년 합법화 캠페인 등 권익 활동도 펼쳤다.   2016년에도 숨가쁜 대처를 했는데 ‘트럼프 2.0’을 맞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DACA 폐지로 청년들이 추방 위협에 놓일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 모든 서류미비자를 추방하겠다는 공약이 이행되면 커뮤니티는 쑥밭이 된다. 가족이민 축소가 다시 시도되고, 반아시안 정책이 강화되면서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가 급증할 것이다.   결국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커뮤니티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 2.0’이 더 두려운 까닭은 2016년에 비해 트럼프와 반이민자 세력이 훨씬 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이민자 권익 단체들도 더 열심히 대비해야 한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되면 서류미비자 합법화 등 포괄적 이민법 개혁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커뮤니티 권익 확대’가 초점이 될 것이다. NAKASEC은 2000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당장 1100만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모두에게 시민권을’ 100일 캠페인을 시작했다. 결국 합법화가 이뤄지지 못한 채 4년이 흘렀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다. 올해 대선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큰 변화를 몰고 온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대통령을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투표해야 한다. 김갑송 / 민권센터·미주한인평화재단 국장커뮤니티 액션 트럼프 까닭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 트럼프 행정부

2024-10-03

해리스 vs 트럼프 승자는

두 대선 후보의 정치적 색이 극명하게 대립했던 토론회였다.     지난 10일 ABC 방송 주관으로 열린 카말라 해리스와 도널드 트럼프의 첫 대선 후보 토론회는 6700만명이 지켜볼 정도로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관계기사 2면〉   관련기사 해리스는 도발, 트럼프는 발끈…미래는 없었다 해리스는 민주당 현역 대통령이자 후보의 낙마,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지 3개월, 지난 3년 동안의 인플레 등 각종 악재 등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며 민주당 대선 주자로의 기반을 다졌다.   이에 트럼프는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해리스를 향해 “(정권을 잡고 있으니) 그러면 지금 당장 바꾸면 되지 않느냐”며 맹점을 꼬집었다.   정치 매체 브라이트바트는 “트럼프는 편파적인 ABC 진행자들과 해리스 등 사실상 3대 1로 싸운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평가했다. 반면, 폴리티코는 이날 토론 직후 “총 7번의 토론회를 거쳤고 최근 낙마한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우월한 토론을 벌인 트럼프는 해리스가 지속해서 놓은 덫에 걸려 균형을 잃고 말았다”고 했다. 해리스는 과격한 단어 사용을 자제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실정과 의회 폭력사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또, 자신에 대한 공화당 인물들의 지지를 언급하며 트럼프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데 힘썼다.   이와 달리 트럼프는 국경 관리 실패, 경제 악화, 외교 문제 등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장열 기자해리스 트럼프 트럼프 승자 트럼프 행정부 도널드 트럼프

2024-09-11

트럼프 기밀서류 유출혐의 소송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 일부를 털어냈다.   15일 에일리 캐넌 플로리다주 남부연방법원 판사의 판결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취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 등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 자택에 불법 보관, 정부의 회수 노력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된 사건이 기각됐다. 캐넌 판사는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중 임명됐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서류상의 법적 근거가 부재함을 들어 기각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트럼프 변호인 주장을 인용한 것이다.   판사는 스미스 특검이 법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됐음에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는 헌법의 임명권 조항을 들어 이 같이 해석했다.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CNN 등 그간 캐넌 판사가 트럼프 측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는 등 불필요하게 지연시켰다는 의문을 제기한 언론들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NYT는 판사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독립적 검사의 임명 절차를 인정한 이전의 판례를 부정하고,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전당대회의 첫 날 사법리스크를 없앴다고 평했다. CNN은 트럼프 행정부서 임명됐던 특검도 스미스 특검과 같은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언론은 스미스 특검이 항소해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 내다봤다.   트럼프가 형사 기소된 사건은 이 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며, 그는 이날 기각 판결이 나오자 “모든 마녀사냥을 기각하라”고 환영했다.   강민혜 기자NYT 기밀서류 트럼프 기밀서류 트럼프 행정부 소송 기각

2024-07-15

새로운 경제적 포퓰리즘이 온다…대기업과 부자의 낙수효과 없어

새로운 포퓰리즘 경제정책이 공화당 내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NBC는 포퓰리즘 경제정책이 워싱턴 정가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다고 전했다. 신포퓰리즘(Neopopulism)으로 불리는 이 정책 기조는 무역장벽을 높이고 기업에 대해서 강하게 규제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포퓰리즘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싱크탱크 아메리칸 컴퍼스는 ▶모든 수입품에 10%관세 부과 ▶미국 회사의 중국 투자 금지 ▶중국 회사들의 미국 자본시장 진입 금지 ▶이민정책에 불응하는 회사들에 대한 징벌적 조치 ▶100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건설을 위한 개발은행 설립 등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기존 보수 정권이 내세웠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본인의 정책적 방향으로 내세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아메리칸 컴퍼스의 창립자인 오렌 카스는 “가장 큰 정책의 변화는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너진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 높은 관세와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그는 금융계가 벌어들이는 돈이 과연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냐고 반문하며 “생산적인 일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정책의 방향을 밝혔다.   본래 친기업적 성향이 강했던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신포퓰리즘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대기업에 대한 불만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을 위해 낮은 세율과 적은 규제 등의 혜택을 줬지만 실제적인 이익은 중산층이 아닌 대기업에 돌아갔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낙수효과’에 대한 환상이 깨진 것이 보수지지층이 신포퓰리즘으로 몰리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는 것. 여기에 대기업들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진보적 아젠다를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인식도 반기업적 정서가 확산하는데 일조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아직 전통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의원이 많기 때문에 신포퓰리즘이 주류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권자 중에 지지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게 중론.     특히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신포퓰리즘이 경제정책의 뼈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JD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 조시 홀리 미주리주 연방 상원의원, 톰 코튼 아칸소주 연방 상원의원 등이 신포퓰리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로 꼽힌다. 이들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구성에 주요 요직을 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 저자로 유명한 밴스 의원은 최근 부통령 후보로도 거론되는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용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신포퓰리즘 정책과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진보적 정책들이 공통점을 보여 ‘예상치 못한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로 밴스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쉘든 화이트하우스 의원과 협력해 ‘기업합병 보조금 폐지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합병이나 AT&T와 타임워너의 합병이 진행될 때 받은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퓰리즘 성향의 의원이 좌우에 가리지 않고 뭉쳐서 세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공화당 출신의 팻 투미 전 상원의원은 “많은 사람이 공화당을 떠날 수 있고 좌파에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이들과 정당도 만들 수 있다”며 “이는 공화당에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원희 기자포퓰리즘 낙수효과 포퓰리즘 경제정책 상원의원 조시 트럼프 행정부

2024-06-18

[기고] 4월 총선이 염려되는 이유

북한은 지난 18일 올해 두 번째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북한 언론은 김정은이 같은 날,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는 초대형 방사포 사격훈련을 지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궁핍과 절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시위에 올인하고 있다.     올해는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이 있다. 김정은이 이것을 빌미로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인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의 총체적 안보가 요동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세계 안보 질서의 향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 특히 한반도의 안보가 그렇다. 미국의 안보정책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 바이든 정부의 안보정책은 윤석열 정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한미일 안보정책도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힘이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확연히 다르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방장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한미 간 더 평등한 파트너십’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2만8500명이 여전히 필요한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서로 솔직히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조금 확대 해석하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밀러 전 대행의 발언들을 종합해 보면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집권 당시 언급했던 주한미군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를 다시 실행에 옮기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좋은 관계라고 강조하는 것에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바이든의 안보정책 전반을 뒤집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엿보인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대혼란을 경험한 국제사회가 트럼프 복귀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의 북한 핵 정책이다. 북핵을 인정하고 핵 확장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일 북핵을 인정한다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남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남한도 핵무장을 하는 것이 옳다. 한반도의 평화가 자칫 풍전등화에 놓이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이유다.   미국의 대선도 대선이지만 4월의 한국 총선도 문제다. 총선 결과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념으로 분단된 남북은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치 중이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인권이 보장되고, 세계 10위 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반면, 3대 세습 독재 체제인 북한은 참담한 인권 상황은 물론 식량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성황인데도 아직 남한에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번 총선에서도 친북·반미 성향 인사가 야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됐다가 스스로 사임하는 일도 있었다.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하기 어려운 여러 직능 대표나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분야를 대변할 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런데 이런 비례대표 제도가 친북·반미 성향 인물의 국회 진출 통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역 민의를 대변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가는 곳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친북·반미 성향의 이념을 가진 인물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언제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이 보편적 가치를 최대한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기고 총선 염려 한국 총선도 한미일 안보정책 트럼프 행정부

2024-03-24

"트럼프, 역대 최대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WP "군병력 동원 정책 모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며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군 병력을 동원한 국경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그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과거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게 WP의 전망이다.   특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통제 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현재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그도 다시 백악관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밀러 전 보좌관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의 핵심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신청자들을 군사 기지에 강제 구금하거나, 군용기를 동원해 추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관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망명신청자 정책에 군대를 개입시키는 데 집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국경 및 망명신청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비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연설에서는 이민자들을 향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백인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논의 중인 국경예산안이 강경하지 않다고 주장,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 통과를 막고 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미국인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을 위해 모든 연방 병력이 결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이민자 이민자 추방 대규모 이민자 트럼프 행정부

2024-02-22

“트럼프 재집권하면 역대 최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실시할 것"이라며 "1950년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이주 노동자들을 대거 강제 추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군 병력을 동원한 국경 정책을 주장한 바 있다. 그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과거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게 WP의 전망이다.     특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경 통제 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현재까지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그도 다시 백악관으로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밀러 전 보좌관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의 핵심 인사 중 하나로 꼽힌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는 망명신청자들을 군사 기지에 강제 구금하거나, 군용기를 동원해 추방하는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직 고위관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망명신청자 정책에 군대를 개입시키는 데 집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국경 및 망명신청자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자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이민자들을 비판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연설에서는 이민자들을 향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등의 막말을 쏟아내며 백인 유권자들의 반이민 정서를 자극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논의 중인 국경예산안이 강경하지 않다고 주장,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 통과를 막고 있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최근 성명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면, 미국인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 추방 작전을 위해 모든 연방 병력이 결집하는 장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최대규모 이민자 이민자 추방 대규모 이민자 트럼프 행정부

2024-02-22

“트럼프, 재임시 비판 발언에 뉴욕 인프라 예산 지원 취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지난 2020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자신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뉴욕의 공공 인프라 건설 지원을 취소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 쿠오모 전 주지사의 최측근이었던 멜리사 데로사가 집필한 비망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문제가 된 인프라 건설 계획은 뉴욕과 뉴저지주 사이에 흐르는 허드슨강에 새로운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 등 3건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계획에 대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는 예산 지원을 약속했지만, 2016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약속을 뒤엎었다.   비망록에 따르면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뉴욕 주정부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협상을 통해 다시 예산 지원에 합의했다.   예산 지원의 조건은 쿠오모 전 주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매일 생중계되는 TV 브리핑을 통해 뉴욕의 감염 상황을 알리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은 쿠오모 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역 실패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이어 나가고 있었다.   실제로 쿠오모 전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멈췄다.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였다. 쿠오모 주지사는 전당대회에서 "연방정부가 바이러스를 무시하고 정치화하려고 한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 발언이 나온 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다음 날 오전 데로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이 깨졌다. 더 이상 협상은 없다"고 통보했다.   뉴욕 부동산 개발업계의 큰손 가문 출신인 쿠슈너 전 선임보좌관은 터널 건설 등에 적극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선 직전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비난하는 등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대해 쿠오모 전 주지사도 "트럼프가 뉴욕 거리를 걸어 다니려면 경호원이 아닌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는 식으로 공격을 이어 나갔다.  김은별 기자인프라 트럼프 주지사도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예산 지원

2023-10-20

작년 100만명, 이민자 다시 증가…지난 4년간 합계보다 많아

전국적으로 이민자가 다시 늘고 있다.   14일 연방센서스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이민자는 4620만 명이다. 이 기간 해외 태생 이민자는 100만 명 가까이 증가했다.   워싱턴DC 지역 브루킹스 연구소 윌리엄 프레이 박사는 “큰 증가 폭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반이민 정책과 팬데믹 사태로 이민자 인구가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증가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2022년의 증가 폭은 지난 4년을 합친 것만큼이나 크다”고 말했다.   전체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외국 태생의 비율은 13.9%다. 이는 2005년(12.4%)과 비교하면 1%포인트 이상 늘었다.   반면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완화 정책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공영방송인 NPR 뉴스는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등에서 탈출하려는 수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멕시코 국경 등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유입된 것도 원인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주별로는 플로리다에서 이민자가 가장 늘었다.   NPR은 아메리칸커뮤니티서비스(ACS) 자료를 인용, “플로리다에서는 지난해 20만명 이상의 이민자가 증가했다”며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조지아주보다 두배 이상 많다”고 전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이민자 증가 이민자 인구 이번 증가 트럼프 행정부

2023-09-14

"IRA 현안? 미국정부는 FTA 위반 안할 것"

    연방의회 코리안 코커스 민주당 측 공동의장인 제리 코널리 하원의원(VA 11선거구)의 재선을 위한 후원행사가 19일 버지니아 애난데일 소재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코널리 의원은 현재 한국정부와 미주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으로 인한 한미동맹 후퇴 가능성' 등 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듯 했다. 참석자들이 이와 관련해 설명하고 나서야 "미국 정부가 WTO나 한국과의 FTA를 위반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다. 대신 코널리 의원은 바이든 정부의 치적을 일일이 나열했다.   그는“오바마 헬스케어가 이민자들, 특히 한인들에게 큰 혜택을 줬고 코로나 지원금은 미국 경제를 살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소상공인들은 크게 고전하고 있었고 GDP도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거의 6조에 달하는 지원금 덕에 오늘날 미국 경제의 실업률은 3.6%에 불과하고, 페어팩스는 2.8%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더욱더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막바지 당시 GDP 감소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히려 6조 달러에 이르렀던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이 현재 미국경제 사상 최악의 인플레를 야기한 고육책이었다는 평가로 일부 분석되는 상황이다.   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해서 코널리 의원은 “페어팩스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백인이 85%였는데, 현재는 48%에 불과하고 적어도 28%는 이민자다. 우리 커뮤니티는 이런 다양성을 오래 전부터 크게 환영해왔고, 현재 미국 전역에서 본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신이다. 나는 아일랜드계 미국인인데, 아일랜드인들도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런 혐오범죄로 고생했다.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었는지 가해자들이 깨달을 것”이라고 공감하는 발언을 하며 “계속해서 이런 혐오범죄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코널리 의원은 또한 “페어팩스는 현재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카운티 중 하나이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인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이 있다. 한인들과 맺은 특별한 관계를 이제는 연방차원, 국제적 차원으로 격상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문제에 관해 코널리 의원은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 북한에 대해 유약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제리 코널리 의원이 대표하고 있는 버지니아 11 선거구는 오랜 기간 민주당이 독식해 온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에 공화당 측은 오는 11월 11선거구를 탈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11월 제리 코널리 의원과 맞붙는 공화당 후보는 연방 판사 출신인 제일스 마일스다. 한편, 이번 행사는 토마스 김, 황원균 씨 등 후원으로 마련됐다.   김정원 기자 kimjungwon1114@gmail.com미국 현안 트럼프 행정부 현재 한국정부 제리 코널리

2022-09-19

”트럼프 행정부, 정치적 이득 위해 센서스 문항 조작“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당파적 이익을 위해 센서스 조사에 시민권 질문을 추가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연방하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의회 공화당 의석을 늘리기 위해서 2020년 센서스에 질문을 추가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하원 감독개혁위원회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 센서스국을 감독하는 상무부(DOC)와 법무부(DOJ) 담당자 간의 이메일과 메모 등을 기반으로 정리된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센서스 조사에서 조사 문항에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내용을 추가할 것을 추진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이민자 등 비시민권자들이 신분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가져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뉴욕·캘리포니아·일리노이 등 18개주는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로이터통신은 센서스에 시민권 질문이 포함되면 전체 인구 3억3000만명 중 최소 400만명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논란은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를 통해 파악된 인구로 선거구 개편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당시 법정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비시민권자의 숫자와 사는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1965년 투표권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흑인과 히스패닉 투표자들이 자신의 대변인을 선출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시민권 질문 추가에 대해 증언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시민권 질문 추가가 인구의 과소계산을 유도해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개편하기 위한 의도였음을 밝혀낸 것이다. 즉 공화당에 유리한 의석배분을 할 수 있도록 비시민권자를 센서스 집계에서 제외하고자 했다는 결론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시도는 이전에도 드러났다. 2018년 공화당 내 선거구 개편 전략을 만들어온 토머스 호펠러가 사망한 후 공개된 문서에서도 공화당을 위한 선거구 개편을 위해 센서스 문항을 추가할 것을 시도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이후 2019년 6월 연방대법원은 시민권 문항 추가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행정명령을 검토하는 등 시도를 되풀이하다가 결국 시민권 문항 추가를 철회했다.     보고서 공개에 대해 캐롤린 멀로니(민주·12선거구) 연방하원 감독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전임 행정부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센서스를 조작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측은 연방대법원 판결 후에도 위원회의 조사를 수년간 방해해왔다”고 지적했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센서스 문항 센서스 조사

2022-07-21

바이든 1년 이민정책, 트럼프보다 후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이민규제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민개혁법안 성사를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그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말기의 이민정책을 설계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자문은 “민주당은 오히려 과거 공화당 시절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이용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 지지율은 일반적인 국정수행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보다 이민정책을 엉망으로 꾸려갔던 것은 아니다.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이후 모두 232개의 행정명령과 행정조치 등으로 이민관련 규제를 해제하거나 단순화했다.   연방센서스국발표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시작한 2017년 이후 이민유입이 2/3나 줄어들었으나, 2021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이민정책은 영주권이나 시민권 문호가 아니라 국경단속과 불법이민자 이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신청자의 국경진입을 금지하고 멕시코의 난민캠프에 머물면서 이민수속을 하도록 했다. 이 난민캠프에서는 살인, 강간, 납치, 고문 등이 횡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반인륜적인 정책이라는비판을 받아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초 이 규정을 해제했으나, 반이민파의 연방법원 위헌 소송 패소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정책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난민캠프 수용대상 이민 카테고리를 확대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 시절보다 더욱 혹독한 이민정책을 구사한다는 악평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난민신청 절차없이 국경을 넘어온 수십만명의 이민자에 난민지위 획득을 위한 지원 구제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추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타이틀 42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불체나 추방만이 능사가 아닌데도, 바이든 행정부는 되돌리기 힘든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 회계연도에 국경 체포자의 6%만이 이전 체포 전력자였으나, 2021 회계연도에는 27%로 증가했다.   불법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및 시민권 경로 개방과 함께 합법이민 개혁을 모토로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의회 반대를 이유로 아예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민정책이 정책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의제로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쯤일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예산법안과 사회복지예산법안에 주력하면서 이민개혁 정책을 후순위로 밀어두고 있다.   이민커뮤니티에서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정권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선거공약으로만 이민개혁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민커뮤니티가 돌아서면서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김옥채 기자 kimokchae04@gmail.com이민정책 트럼프 비영리단체 이민정책연구소 이민정책 지지율 트럼프 행정부

2022-01-18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탓?

백악관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국민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에 공식적인 첫 인정을 하면서도 전임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변명했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인정했다.   디스 위원장은 “미국에서 현재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같은 요인이 국민들의 생활경제에 영향을 주고 경제전망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전했다.   하지만 디스 위원장은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미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 위기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알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당시부터 팬데믹이 시작돼 과거의 상황이 현재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현재의 고물가 시대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인 실패가 아니라 (이전부터 영향을 미쳐온) 세계적인 팬데믹에 의해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물가수준은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   연방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보다 6.2%, 전달 보다는 0.9% 각각 올랐다. 이는 지난 199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특히 개스 가격은 갤런당 3.30달러로 1년 전보다 1달러 이상 상승해 2014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식료품 가격도 5.3% 상승해 갈수록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백악관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이 약’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디스 위원장은 “물가 상승세를 잡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일각에서는 연방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상태다.  김윤미 기자 kimyoonmi09@gmail.com인플레이션 트럼프 트럼프 행정부 물가 상승세 디스 위원장

2021-11-16

트럼프 책사 스티브 배넌, '의회 폭동 사태' 증언 거부로 기소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지난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를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의 증언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다. 12일(현지시간)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의회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무시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 등 2건의 모욕 혐의로 배넌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하원 특위는 지난 9월 23일 배넌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4명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극우 인사 배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고문을 지냈다. 특위는 그가 의회에 난입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백악관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위는 의회 폭동이 벌어지기 전날 의회의 조 바이든 대통령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모인 모임에 참석했고, 당시 그가 "내일은 모든 지옥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을 지목했다. 특위의 조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 특권을 주장하며 참모들의 증언과 의회의 문서 접근을 막기 위해 소송 등을 하고 있고, 배넌 이를 앞세워 행정 특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회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이에 하원은 이 문제를 법무부에 넘겼다. 다만 그동안 사안이 가진 복잡한 정치적 배경을 고려하면 법무부가 실제 행동에 나설지는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법무부는 이날 '법치주의'를 앞세워 배넌의 기소 사실을 밝혔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각각 1개월∼1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성명에서 "나는 취임 첫날부터 직원들에게 법무부가 법치주의를 준수하고 사실과 법을 따르며 법에 따른 공정한 정의를 추구한다는 말과 행동으로 미국인들에게 함께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오늘의 기소는 이런 원칙에 대한 법무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noma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트럼프 책사 의회 증언 의회 폭동 트럼프 행정부

2021-11-12

공적 부조 정책 다시 살아날까…텍사스 등 14개 주 소송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허용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을 금지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연방 대법원이 검토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연방의회지 ‘더힐’은 8일 연방 대법원이 이달 말쯤 이와 관련해 구두변론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만일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공적부조 정책이 부활할 수 있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반이민정책 중 하나로 도입한 공적부조 정책은 친이민 단체들과 주 정부들의 줄소송으로 시행이 연기됐었다. 그러다 연방 법원은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으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전임 행정부가 내린 반이민법 규정을 모두 철회하는 행정명령을 내려 공적부조 정책 시행도 중단됐다. 하지만 텍사스 등 14개 주 정부는 지난 3월 바이든 행정부의 철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또다시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 케이스를 맡은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주 정부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14개 주 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했다.     공적부조 정책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 8 주택보조 ▶메디케어 파트 D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해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장연화 기자텍사스 공적 공적부조 정책 공적 부조 트럼프 행정부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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